표 1 기본소득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도 저자 제목 주요내용
이념적 접근 2006 이명현 복지국가 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대립축: 워크페어 개혁과 기본소득 구상 · 소득 보장 제도의 대안적 논의 검토· 유형별 차이와 대립점 제시· 국내 적용 가능성 분석
2007 곽노완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 해외의 기본소득 모형에 대해 경제철학적 관점 하에 비판적 검토· 대안적 모형 제시와 효과성 제시
2014 김혜연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에 따른 기본소득의 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 기본소득에 대한 이데올로기별 정책적 특성 정리· 특성에 따른 갈등요인 분석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과정에서의 시사점 도출
가치론적 접근 2016 강신욱 외 대안적 소득 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 대안적 소득 보장제도의 사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 기본소득이론의 쟁점과 시사점 제시
2018 백승호·이승윤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쟁의 역사와 비판 고찰· 기본소득과 관련한 비판에 대한 반론 생산적 비판의 필요성 제기
2020 임운택 기본소득은 진정 노동의 해방구인가? ·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노동 권리 및 가치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대안적 방안 탐색
실천적 접근 2009 김교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기본소득 모형 및 사례 정리·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각 모형의 효과성 검증· 검토 결과에 따른 정책적 건의
2018 서정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 기본소득 시행과 관련해 법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항을 정리 및 해석·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 제언
2020 이선영·신현기·정종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전을 자극하는가: 자연실험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분석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창업과 새로운 시도 의향 등에 근거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