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기본소득 제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보편복지정책이다. 하지만 현재로부터 약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은 대안적 보편 복지정책으로서 일부 학자들만이 주목하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정책이었다.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제로 처음 제시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여러 일자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되어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은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었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이념 갈등의 첨단에 놓이게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 역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학계에서는 다양하고 방대한 텍스트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과 같은 새로운 분석 기법은 객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세현, 2018). 이 같은 분석 기법들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텍스트가 담고 있는 주제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미리 마련된 준거 틀을 토대로 실시되는 내용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신동훈·김세현,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기간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담론 지형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진행될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기본소득 선행연구검토
기본소득 관련 선행연구는 지난 15여 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념적 접근, 실천적 접근, 그리고 가치론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념적 접근이란 기본소득 도입 제안의 근간이 되는 이념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소개하는 형태의 연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초기 연구는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대립점 등에 대해 검토를 하거나(이명현, 2006), 해외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여러 모형을 경제철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변형된 모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곽노완, 2007). 최근에는 이념과 사상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접근이 다른 점에 주목하여 이를 정리하고 그 차이에 따른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기본소득 도입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김혜연, 2014)가 이념적 접근에 기반한 연구로 구분된다. 또한, 기본소득 논의 과정에서 정파적 이념 지형의 변화를 분석하거나(노기우·하상응, 2020),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관점에 따라 어떻게 달리 해석하는지 분석한 연구 등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안숙영, 2020).
가치론적 접근에 기반한 연구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가치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를 의미한다. 이들 연구는 기본소득을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의 한 가지 형태로 정의하며, 이에 따른 쟁점과 시사점을 해외 사례와 함께 제시하거나(강신욱 외, 2016),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쟁의 역사와 비판을 고찰하고, 비판에 대한 반론과 생산적 비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형태의 연구를 포함한다(백승호·이승윤, 2018). 또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의 효과성을 노동 권리 및 가치의 보존 차원에서 검토한 연구 역시 가치론적 접근에 기반한 연구로 판단할 수 있다(임운택, 2020).
실천적 접근에 기반한 연구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모형, 효과성, 행정 및 제도적 사항 등을 검토한 연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교성(2009)은 기본소득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모형을 적용했을 때 각 모형이 소득재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대효과를 검토하였고, 서정희(2018)는 기본소득의 시행에서의 법적 논쟁점을 정리하고, 법적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실천적 접근에 바탕을 둔 연구는 최근 재난지원금이나 청년수당과 같이 기본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책의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거나(이선영·신현기·정종원, 2020),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유지영, 2021).
기본소득 관련 선행연구는 이와 같은 접근 하에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나, 논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해 언론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을 포착하고 있지 못하여 다소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하여 학술, 언론,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진 담론의 구조와 전개 과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담론들은 다양한 집단이나 사람들의 판단과 해석, 그리고 의견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들은 자신이 제시하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용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즉, 담론이나 발화되거나 텍스트화된 진술문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을 담고 있는 동시에, 사회에서 형성 및 유통되는 다양한 형태를 띤 서사들의 집합이다(Barker & Galasinski, 2001; Phillips & Jorgensen, 2002; 양운덕, 2003). 이 같은 담론들은 개인이나 집단, 혹은 사회제도적 층위에서 주도적으로 발생해 교환, 매개, 수용되기 때문에 담론의 구조는 복잡하게 얽힌 의미망을 형성하게 된다(이기형, 2006). 따라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립이나 쟁점, 갈등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생산하는 다양한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이 같은 담론들은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단 기본소득 이외에도 여러 정치·사회·정책 이슈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공론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공론장 중 학술 영역과 언론 영역, 시민사회 영역에 주목하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생산한 텍스트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학술 영역이란 대학의 교수,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각자의 전공분야 안에서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 학술적 견해를 피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학술 영역의 경우, 각 이슈에 대한 관심 속에서 선제적인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한 경쟁을 수행하게 되며, 객관성과 엄밀성이 강조되는 학문영역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이나 국가권력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다.
언론 영역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뉴스들이 생산·유통되는 공간이다. 언론 영역에서 생산되는 텍스트들은 대부분 사실 전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 논쟁적인 이슈의 경우에는 정책과 관련하여 탐사보도의 형식으로 내용을 수집·정리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외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논평이나 사설 형태의 기사가 생산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언론 영역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하나의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영역이란 시민은 자발성을 가지고 특정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함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생산되는 시민사회 담론은 과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정치적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이 보편화되면서 시민사회 영역의 담론은 더욱 조직적이며 자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 이야기되는 정보기술은 학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문 및 사회과학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석 방법은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기법이다. 새롭게 등장한 분석 기법들은 기존의 양적연구와 내용분석연구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여 소위 빅데이터(big data)라고 불리는 비정형 텍스트 자료로부터 객관적 지식을 탐색하는 방법인데, 이를 통해 분석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Kao & Poteet, 2007). 따라서 이러한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김세현, 2018).
본 연구에서는 문서가 담고 있는 잠재적 의미구조를 찾기 위해 고안된 토픽 모델링 기법들 중 가장 대표적 기법 중 하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활용하여 학술, 언론, 시민사회 영역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담론 구조를 분석을 진행하였다(Blei, Ng & Jordan, 2003; Steyvers & Griffiths, 2007; Blei, 2012). LDA 기법은 문서에 심층적으로 존재하는 주제들의 분포와 각 주제를 담고 있는 개별 단어들의 생성 확률을 계산하여, 특정한 주제를 담고 있는 문서들이 생성될 확률을 계산하게 된다. 이 같은 확률론에 기반한 모델링 방법을 통해 여러 문서들에 담겨 있는 숨겨진 구조를 파악하고, 잠재적 변인을 유추하며, 궁극적으로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자료의 차원을 축소하여 제시하게 된다(Steyvers & Griffiths, 2007; 김세현,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본소득 담론 지형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담론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학술 영역과 언론 영역, 시민사회 영역의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 영역과 언론 영역, 시민사회 영역의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학술 영역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이하 KCI)의 논문 초록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언론 영역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의 뉴스 기사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텍스트 분석에는 대표적인 문자 SNS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com)의 트윗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KCI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정보 제공 서비스로 2021년 12월 기준 5,879종의 학술지와 약 190만여 건의 논문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 데이터베이스이다. 네이버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전자 신문 및 기사, 독자 수를 갖추고 있는 포털사이트로 종합일간지를 비롯하여 경제지, 인터넷 전문 신문, 방송사의 뉴스, 통신사의 기사 서비스 등 다양한 뉴스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다. 더욱이 온라인 기반의 기사가 상시적으로 유통되는 오늘날에는 언론 영역에 있어 포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송해엽·양재훈, 2017). 마지막으로 트위터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논의되는 대표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이자 마이크로 블로그(microblog) 서비스이다. 오늘날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정치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Lawless, 2012), 한국사회에서는 더욱이 트위터를 이용한 정치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다(이지수,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담론의 전반을 분석하기 위해 크롤링 기법을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한 뒤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술 영역의 자료의 경우 KCI에서 2003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작성된 논문들 중 기본소득 키워드로 검색되는 학술연구논문의 초록을 수집하였으며, 언론 영역의 자료는 네이버에서 기본소득으로 검색되는 뉴스 기사들 중 2010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작성된 기사의 본문을 수집하였다. 또한 시민사회 영역의 텍스트 자료 역시 트위터의 검색 도구에서 기본소득으로 검색되는 트윗 중 2010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작성된 트윗의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텍스트 자료 수집에는 R의 Rvest, RSelenium 패키지, 그리고 Python의 snscrape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수집 결과 학술논문 311편의 논문 초록과 언론 기사 27,149편, 그리고 82,375개의 트윗이 수집되었다.
IV. 분석 결과
다음의 <표 2>는 기본소득을 주제로 작성된 국내 학술논문의 초록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기법을 활용하여 출현 빈도 기준 상위 40개 단어의 빈도와 TF-IDF 값을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면 ‘노동’, ‘보장’, ‘복지’와 같은 사회 보장 정책과 관련된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서에서 중요도 가중치를 고려한 TF-IDF 빈도를 살펴보면 ‘정의’, ‘근로’, ‘급여’, ‘헌법’, ‘빈곤’ 등 기본소득의 법적·윤리적 근거에 관한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혁명’, ‘데이터’와 같은 단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기본소득 논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기본소득을 다루고 있는 국내 학술논문 작성 편수를 출판된 연도별로 나누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을 살펴보면 2010년 이전까지 기본소득 관련 논문은 단 24편만 출판된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들은 점차 증가하여 2016년까지 연평균 14.6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2017년을 기점으로는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을 기점으로 기본소득 연구가 크게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2016년 진행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2016년을 기점으로 두 시기를 나누어 토픽 모델링을 실시, 시기에 따른 기본소득 연구 주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2>는 기본소득을 다루고 있는 학술논문의 논문 초록을 2016년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먼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학술 영역에서의 논의들은 총 6개의 토픽으로 구분되었는데, 토픽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운동’ 토픽은 기본소득을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치, 좌파, 연대와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을 급진적·진보적 운동의 일환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분류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배제와 같은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사회체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조명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자본주의 비판’ 토픽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과 분배의 문제, 그리고 평등과 같은 이념적 내용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실질적 평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다.
‘노동/복지’ 토픽은 소득 보장 및 고용안정의 일환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젠더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조명하면서 성별 분업 및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사회보장’ 토픽으로 분류된 학술 연구들은 기본소득을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들과 비교하면서 대안적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 기본소득 정책을 주목하고 있었으며, ‘기본소득 효과성’ 토픽은 기본소득 정책의 조세부담 수준과 재분배 및 빈곤 감소 효과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산업’ 토픽에서는 기본소득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과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통한 교육 기회의 확장이나, 탈산업화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루는 논문들이 분류되었다.
한편, 2016년 이후 학술 영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2016년 이전에 비해 더욱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자본주의 비판’ 토픽을 살펴보면 마르크스 이론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문들이 분류되었는데, 이론적 측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그 이전과 달랐다. ‘법적/제도적 논의’ 토픽에서는 헌법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의 권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분류되었으며, ‘사회보장’ 토픽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노후보장의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노동/복지’ 토픽 역시 2016년 이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다양한 연구들이 분류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독교 윤리’의 경우, 종교적 개념을 기본소득과 연결 짓는 시도들이 분류되었다. 특히 기독교의 ‘희년’과 같은 특정 개념을 기본소득과 연결시키면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종교적 측면의 시혜적 복지와 연결하여 논의하는 논문들이 하나의 연구 흐름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토픽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게 될 노동시장 구조의 재편과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변화의 대응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주요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청년배당’ 토픽의 경우, 2016년 이후 시행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과 성남시 청년배당 사례에 주목하면서, 각 정책의 법적·정책적 근거와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분류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철학’ 토픽의 경우 정의론, 생태사회론과 같은 철학적 주제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의 의미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분류되었으며, ‘공공서비스 토픽’에서는 기본소득을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제도의 구체적 적용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분류되고 있었다.
<그림 3>은 지금까지 살펴본 토픽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 영역에서의 기본소득 연구 주제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살펴보면 마르크스 이념에 기반한 ‘자본주의 비판’과 ‘노동/복지’, ‘사회보장’ 관련 연구들은 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6년 이전의 기본소득 논의는 마르크스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 및 노동운동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사회적 어젠다의 변화나 청년배당과 같은 기본소득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학술연구가 촉진되는 결과도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이후의 기본소득 연구는 기본소득 정책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찾고자 하거나, 공공 서비스로 기본소득을 정의하기도 하였으며, 종교(기독교)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해석하는 등 그 이전에 비해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의 <표 3>은 기본소득 키워드로 검색된 국내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기법을 활용하여 출현 빈도 기준 상위 40개 단어의 빈도와 TF-IDF 값을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면 ‘재난’, ‘긴급’과 같이 최근 코로나19의 영향력으로 인한 단어들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지사’, ‘위원장’ ‘정당’과 같이 정치권을 의미하는 단어들도 나타났다. 문서에서 중요도 가중치를 고려한 TF-IDF 빈도를 살펴보면 ‘후보’, ‘지사’, ‘김종인’ 등 정당정치 영역에서의 단어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림 4>는 기본소득 키워드로 검색된 언론 기사를 연도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과 2020년을 기점으로 언론 기사 편수의 변화가 관찰된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연평균 198편의 기사만이 보도되었으나,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1년에 약 2,149편의 기사들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20년의 경우에는 9월까지 17,364편의 기사들이 작성되어 기본소득에 대한 언론 보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나타난 언론 보도의 증가 현상은 앞선 학술 영역과 유사하게 4차 산업혁명 및 청년배당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언론 기사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되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한 기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픽 모델링 분석은 2016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세 시기로 나누어 언론 영역에서의 기본소득에 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5>는 기본소득 키워드로 검색된 언론 기사들을 2016년과 2020년을 기점으로 세 시기로 구분한 뒤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먼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언론 영역에서 작성된 기사들은 총 9개의 토픽으로 구분되었는데, 토픽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예술’ 토픽은 예술가 조합을 중심으로 나타난 예술가 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진 기사들과 함께 기본소득 청년네트워크의 총파업 기사가 분류되었다. 또한, ‘노동운동’ 토픽에서는 최저임금, 정규직 전환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정책 시행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사회보장’ 토픽의 경우에는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지급 대상으로 복지정책들이 기본소득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사회보장 토픽에 분류된 기사들의 경우 기본소득 정책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편, 학술 영역에서와 달리 언론 영역에서는 2016년 이전부터 ‘청년배당’이나 ‘농민기본소득’과 같은 기본소득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청년배당의 경우, 정책의 도입에 앞에서 이러한 정책이 포퓰리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적인 기사들도 나타났으며, 여러 지역의 지자체가 농업지원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농민기본소득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비판’ 토픽은 학술 영역과 유사하게 마르크스 이론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다루면서 그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시하는 기사들이 분류되었으며, ‘부동산/금융’토픽 역시 주택 소유를 통한 임대 소득 및 금융 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기사들이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례’ 토픽의 경우, 스위스의 국민 기본소득 보장 관련 법률의 입안 과정이나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소개한 기사들이 분류되었으며, ‘선거공약’ 토픽에는 녹색당이나 노동당과 같은 중소 정당의 선거 공약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언론 기사가 나타나고 있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 기사를 통해 나타난 기본소득 논의는 총 10개의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2016년 이전과 가장 대비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토픽의 등장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사회적 변화와 노동 불안정성 증대와 같은 새로운 문제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언론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청년배당’이나 ‘경기도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과 같이 기본소득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다양한 정책들 역시 중요 토픽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사실은 2016년 이전의 기본소득 정책 관련 언론 기사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2016년 이후에는 정책의 시행과 수행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기본정책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운동의 움직임들 역시 ‘기본소득 실현’ 토픽에서 관찰되었으며,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로써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정치권의 기본소득 정책 역시 중요한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2016년 이전의 경우 정치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가 중소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2017년 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정책을 중요 어젠다로 설정함에 따라 기본소득의 논의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스위스 및 핀란드 사례 이외에도 이탈리아의 반체제 정당인 오성 운동에 대한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2020년에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토픽 모델링을 통해 분류된 12개 토픽을 살펴보면 2020년 기본소득 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임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질병의 심각성이 강조됨에 따라 한국사회의 모든 논의들은 코로나19와 연계되었으며, 기본소득 논의 역시 코로나19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사용, 그리고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들이 기본소득 정책과 뒤섞이며 논의가 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게 된 ‘소상공인 지원’ 역시 기본소득 정책과 연관되어 논의되었다. 또한 재난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재난실업수당,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정책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추경’ 역시 언론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코로나19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기본소득 논의와 연결된 토픽들도 다수 등장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하여 ‘농민기본소득’, ‘조세정책’, 관련된 3개의 토픽은 2020년 이전의 논의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치 영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를 살펴보면 2020년 총선과 2022년 실시된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중소 정당이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이념적 성향을 뛰어넘어 보편정책으로서 주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6>은 지금까지 살펴본 토픽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 영역에서의 기본소득 연구 주제의 변화를 시기별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2016년 이전과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의 언론 기사를 비교하면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담론 전개와 더불어 청년배당이나 농민기본소득과 같은 실질적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소득 논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을 기점으로 더욱 다양한 해외사례들이 소개됨과 동시에 집권당인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 어젠다로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 기간과 2020년을 비교하였을 가장 큰 차이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재난적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서 기본소득 정책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정치 영역에서도 나타나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의 핵심 어젠다로 자리 잡던 기본소득 정책이, 2020년 이후에는 보수정당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학술 영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들은 이데올로기나 사상, 법적·윤리적·철학적 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언론 영역에서는 개별 사례와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상황과 어울려 논의가 진행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의 대응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많이 다루고 있었으며,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과 관련되거나 혹은 유사한 정책들이 실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적 기사들이 다수 작성되었다. 또한 정치 영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중소 정당에서 시작되어 민주당으로, 그리고 보수정당에 이르기까지 확산되는 과정이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수의 기본소득 관련 기사들이 재난지원금과 연계하여 논의되고 있었다.
<표 4>는 SNS 서비스 트위터에서 기본소득 키워드로 검색된 트윗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 출현 빈도 기준 상위 40개 단어의 빈도와 TF-IDF 값을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면 언론 보도와 유사하게 ‘재난’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코로나19가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기도’, ‘국민’, ‘지급’과 같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실시된 기본소득지급 정책을 시사하는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었다. 문서에서 중요도 가중치를 고려한 TF-IDF 빈도를 살펴보면 ‘청년’, ‘신청’ 등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절차에 관련한 논의와, ‘보장’, ‘노동’ 등 사회보장과 관련한 단어들이 중요하게 등장하였다. 또한, 앞선 영역과는 다르게 ‘반대’ 키워드가 등장하여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기본소득 키워드로 검색된 트윗의 수를 작성된 연도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앞선 언론 영역과 유사하게 2016년과 2020년을 기점으로 언론 기사 편수의 변화가 관찰된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연평균 2,113건의 트윗이 작성되었으나,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1년에 약 5,882건의 트윗이 작성되어 약 2.8배 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언론 영역과 마찬가지로 트위터 역시 2020년에 9월까지 46,169건의 트윗이 작성되어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 영역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영역을 대상으로 한 토픽 모델링 분석은 2016년과 2020년을 기점으로 세 시기로 나누어 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8>은 기본소득 키워드로 검색된 트윗들을 2016년과 2020년을 기점으로 세 시기로 구분한 뒤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먼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트위터에서 작성된 트윗들은 총 5개의 토픽으로 구분되었는데, 토픽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배당’ 토픽에는 기본소득 청년 네트워크의 세미나와 집회, 학술대회에 대한 정보가 트위터를 공유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글들이 분류되었다. 여기에 성남시에서 추진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의 역시 포함되어 나타났다. ‘선거공약’ 토픽은 노동당, 녹색당, 사회당, 진보신당 등 중소 정당에서 기본소득 선거 공약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작성된 글들이 분류되었으며, ‘해외사례’ 토픽에서는 핀란드에서 예정된 기본소득 실험이나 스위스의 기본소득 관련 법 개정 투표, 네덜란드의 보장정책에 대한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었다. ‘노동운동’ 토픽에서는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안정성과 같은 노동권 보장과 관련 키워드와 함께 기본소득이 함께 언급되거나, 청소노동자 출신의 진보신당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글들이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토픽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을 보편적 사회보장정책으로 정의하면서 현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트윗을 통해 나타난 기본소득 논의는 총 6개의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앞선 학술 영역이나 언론 영역과 비교하여 이 시기의 시민사회 영역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논의들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사회보장’ 토픽에서는 노동운동 관련 내용과 함께 사회보장에 대한 트윗이 하나의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실업률의 증가, 노동의 불안정성 증대가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농민 기본소득’ 토픽 역시 앞선 학술 영역이나 언론 영역과 마찬가지로 청년배당 및 농민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분류되었으며, ‘해외사례’ 토픽 역시 스위스 및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선거공약’ 토픽 역시 앞선 언론 영역과 유사하게 중소정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논의가 확장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박람회’ 토픽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기본소득 박람회에 대한 내용이 트위터에서 작성·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트위터가 갖는 홍보 미디어적 속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 작성된 트윗의 토픽 모델링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사회 역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총 9개의 토픽이 분류되었는데, ‘재난지원금 안내’, ‘재난지원금 신청’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안내사항이나 신청 절차, 지급 형태에 대한 정보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재난지원금’ 토픽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소득 논의가 재난지원금과 연계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즉,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정책 시행의 당위성을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과 찬반 의견들이 기존의 기본소득 논의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소득 지급 반대’에 대한 논의들 역시 하나의 토픽으로 등장하여 기본소득 정책의 경제적 부담이나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재난지원금 및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논의의 이면에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반감과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정책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치 영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기본소득 정책’ 토픽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적 의견이 나타남과 동시에 보수정당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정치/기본소득당’ 토픽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당 및 정치인들에 대한 논의들과 함께 새롭게 정치 세력화된 기본소득당의 주장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토픽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논의였다.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의 보편적·선별적 지급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원금의 지급 방법으로 지역상품권이 언급되면서 지역상품권 발행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정책의 실질적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민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전 시기에서도 등장한 ‘복지정책’ 토픽과 ‘기본소득 박람회’ 토픽이 중요한 내용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림 9>는 지금까지 살펴본 토픽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기본소득 트윗 주제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2016년 이전과 2016-2019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앞선 두 영역과 달리 노동운동과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의 속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외사례의 경우 2016년 이전에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배경을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적 절차나 정책적 방안, 효과성 등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 영역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난지원소득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부정적 단어들이 더욱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담론들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학술과 언론, 시민사회라는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세 가지 영역에서 생산된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기본소득 논의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학술 영역에서는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복지제도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언론과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해외의 사례에 주목할 뿐, 제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은 2016년 무렵 시작된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와 2020년의 코로나19의 확산이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의 종말에 대한 압력은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같은 시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청년배당 정책은 기본소득 담론을 언론 영역 및 시민사회 영역으로 확대 및 재생산시켰다. 또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기본소득 정책이 재난상황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대안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학술 영역의 경우 2020년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즉각적인 학술적 결과로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학술 영역의 속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일정 시기 이후 보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지점은 코로나19의 영향이다.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코로나19로 발생한 국가 위기 상황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기존의 담론을 넘어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기본소득 이념의 실현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상황에서의 기본소득 정책 추진은 사회적 저항을 일으킬 위험성도 몇몇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지는 현상 역시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가 희석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가능성 역시 의심받고 있었다. 이 가운데 만약 현실화된 기본소득 추진 방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언론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과 달리 학술 영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기본소득 담론 변화가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선 4차 산업혁명이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정책 연구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현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술 영역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에는 위기 상황에서 실시된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의 의미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새롭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